[fn사설] 학제 개편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교육부 만 5세 입학 추진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월29일 발표했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곧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양극화를 일으키는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취학연령을 내려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입직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개편은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금도 1년 일찍 조기 입학할 수 있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면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교육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순서가 잘못됐다. 아무리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계속 제시됐으나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해묵은 과제다. 정부안대로 학제개편이 진행되면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의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는 학제개편안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건 너무 성급했다. 실제 해당 정책을 수행할 시·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나 학생·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관련 개혁은 더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