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공수처에 칼 빼든 감사원.. 전현희 "부당한 감사" 반발

全 "직원 괴롭히기식.. 중단해야"
감사원 "내부제보 따른 정상활동"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해결사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버티기'에 감사원 압박감사로 조준사격을 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예고를 받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당한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감사원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7~28일동안 권익위에 대해 '복무 관련 사항 등'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8월 초부터 3주간 본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을 하는 등 복무기강이 해이하다는 내부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을 했던 지난 2년간,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는 상습지각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에 공직자의 부패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했다.

감사원은 권익위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KBS·MBC 등 공영방송에 이어 공수처까지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추진할 생각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가 들어와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기 감사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또는 내부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사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골칫거리'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와 방통위 등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향해 사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이다.

전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다. 더욱이 권익위는 지난해 이미 정기감사를 마쳤는데도 1년 만에 특별감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터라 정부를 위한 감사라는 해석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위원장이나 한 위원장 모두 정부·여당의 중도 사퇴요구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감사원의 감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부패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복무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이미 작년에 충분히 관련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관련 조치까지 완료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정당성이 없다"며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도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라 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기감사라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감사원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 임기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단순히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아직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