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윤석열式' 규제혁파, 길 닦을 것

김희곤 국민의힘(부산동래구)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사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며 대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창업 절차 간소화, 기업 출자 총액 제한규제, 금산분리 규제, 규제일몰제의 확대 적용, 규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정부 규제를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 '원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신문고를 신설했고 규제사각지대인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는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규제혁신을 외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이렇듯 역대 정부 모두가 규제혁신정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였음에도 최근 발표된 세계 주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엄격한 규제정책에서 못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했지만, 정부효율성 분야의 세부 항목 중 기업여건은 49위, 사회여건은 33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말 캐나다 민간 연구소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는 7.61점으로 전체 47위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도 평가가 이렇게 낮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5798건의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시켰다. 또한 산업계의 우려에도 주52시간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규제3법 제정 등 반기업·반시장적인 정책을 쏟아냈다. 아울러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규제개혁 동력이 분산되고, 부처 책임 의식이 결여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20대 국정과제에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포함시켰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중요 규제혁신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 규제관리시스템 혁신 등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인만큼 혁신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 속도가 신성장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인만큼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개선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 경제가 실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