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차3법 시행 2년째..악법 바로 잡아야"

국민의힘이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세입자를 울리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도 과오를 인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전셋값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2년간 전월세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고 이로 인해 평균 월세 가격까지 상승해 세입자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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