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졸속 지정, 재검토 돼야

지난 27일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 지정'에서 탈락했다. 가칭 '항공우주청' 유치 경쟁에서 경남 사천에 밀린 대전시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에서도 '물을 먹은 것'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클러스터 지정 진행 상황을 묻는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의 질의에 발사체 특화지구는 전남, 위성 특화지구는 경남으로 후보지가 결정됐다고 공개했다. 애초 발사체 특화지구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이 유력했다. 하지만 위성 특화지구는 대전과 경남이 경합하는 양상이었는데 정부가 결국 경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장관은 향후에 필요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지난 27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던 대전시로선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불과 이틀 만에 탈락 소식을 접하게 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우주산업 인프라와 핵심기술, 인력 등 모든 것을 갖춘 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를 겨냥해 "정부의 도 넘는 대전 외면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무위에 그치면서 대전시도 결과적으로 '뒷북'만 쳤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사실 정부는 지난 7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후 고작 세 번의 검토 회의를 거친 후 후보지를 속전속결로 결정했다. 지자체 경쟁 과열을 핑계로 후보지를 공모하지도,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특정 지역을 졸속으로 지정해선 안된다.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맞게 클러스터 지정 사업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