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도 오세훈표 초고층 복합개발 추진

싱가포르 마리나원 찾은 오 시장
토지 용도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
'화이트사이트' 제정 정부에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7월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오 시장,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도시계획전공 교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이어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넘어서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아원에서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적용을 포함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정책인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마리나원은 세계적 관광명소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화이트사이트 덕분에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화이트사이트는 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과 유사하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외에 높이·용적률 완화와 학교 조성 등 관련 법상 특례까지 인정하는 더욱 폭넓은 개념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비욘드 조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 없이 별도의 건축물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이 적용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세부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비욘드 조닝을 완전하게 운용하려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낙후한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며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