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입학 만5세 추진에.. 학부모들 "경쟁 심해진다"

2025년 입학생 8만명 증가 예상
OECD에선 4개국만 만 5세부터
사회적 공감대 얻을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는 학령기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충격파가 상당하다. 학부모 층에서는 대학 입시와 취직까지 연쇄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줄어든 교원 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31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윤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만 6세에서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방식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겨 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연말까지 대국민 조사를 거쳐 2023년 시행안을 만들고 2024년에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학령기 개편의 대상이 되는 2018∼2021년 출생아는 한해 26만~33만명 가량 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8만명 가량이 늘어나 40만명을 넘게 된다.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른 학년보다 초등학교 입학인원이 많으면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입시와 취업까지 전 생애에 걸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5세인 경우는 흔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만 5세 이하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라는 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 영국(4∼5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26개국은 만 6세에, 8개국은 만 7세에 입학한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만 5세 아동 전체를 일시에 1학년으로 입학시킬 경우 교실 과밀화, 교원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5%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학제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4년간 분산 입학하는 방안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확정안이 아니며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갑작스러운 입학생 증가로 수업공간이나 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시뮬레이션 했을 때 25% 정도는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고 했다. 사회적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영·유아·초등학교, 즉 어린 시절에 투자했을 때의 교육 효과가 성인기에 투자할 때보다 1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 재정에는 한정이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인재 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취학연령이 하향되면 유아교육 대상이 만3∼4세로 줄어드는 점이 우려될 수 있는데 국가가 이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으로 보충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학령기 개편이 교원 임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립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개편에 따라 학령인구가 늘게 되면 교원 임용 숫자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