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고에 무너지는 중기.. 1년새 휴·폐업 36% 늘었다

5월까지 218곳 문 닫아
빅스텝 이후 중기 부담 3조 증가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감당 안돼"
경영·금융 등 정부차원 지원 필요

"최근 들어 주변에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현재로선 중소기업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도 없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이 많이 된다" -기계부품업체 A사 대표

코로나19 '엔데믹' 속에서 폐업을 결정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태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업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에 처한 중소기업의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늘어나는 중기 폐업

7월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휴·폐업한 기업은 모두 1813개다. 2017년 133개였던 휴·폐업 기업은 2018년 171개, 2019년 333개, 2020년 494개, 지난해 682개까지 치솟았다. 특히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160개 대비 36% 증가한 218개 기업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기업의 증가세는 법인파산 수치에도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내놓은 '6월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법인파산 누계는 379건으로 전년 동기 345건 대비 10%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총재산을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로 기업에겐 최후의 수단으로 통한다. 법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는 뜻인 셈이다. 전문가는 그동안 버텨왔던 중소기업들이 한계점에 다다르자 결단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여기에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死)중고' 겪는 기업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데 이어 앞으로도 금리 인상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계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는 '빅스텝' 이후 중소기업 부담이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매출 규모가 작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금리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다가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 역시 "물가, 금리 등 모든 게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관련 업계 중 20%가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소기업은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 커져 자포자기하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영 컨설팅 제공, 금융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중소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