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외국에서도 대세'?..만 5세 초등 입학 짚어보니

[앵커]

보신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반발 움직임이 큰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당장 3년 뒤에 2019년생 아이들이 입학을 한다는 건데,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기자]

정부는 2025년부터 4년 동안은 만 6세와 만 5세를 섞어서 입학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1개 학년에 25%씩 인원을 추가한다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 출생월로 15개월씩 끊어서 순차적으로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고 확정안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2025년 3월, 실제 입학생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엔 30만3천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중 3월생까지 약 8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2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35만 7천명인데, 1학년은 2018년생과 2019년생을 더해 약 41만명, 5만명 넘게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교사 숫자와 교실 등 시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단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뿐 아니라 앞 세대보다 평생 더 치열한 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공교육을 더 일찍 시작하겠다는 것을 이번 학제개편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반발이 심하면 유치원 1년 과정을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지금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턴 방과 후 시간 돌봄이 문제가 되는데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아이들이 몰리면 공교육의 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지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더 빠른 시기에 공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차라리 만5세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12년의 교육과정을 손보는 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는 나이를 만 17세로 1년 더 빠르게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정부 주장대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더 일찍 입학을 하나요?

[기자]

한국교총은 EU회원국 33개 나라 중에서 19개 국가가 우리와 같은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7살 입학이 8개국으로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자료인데요. 2019년 기준 OECD 자료를 봐도 38개 회원국 중에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 입학하는 나라는 4개국, 10%에 불과합니다.

[앵커]

깜짝 발표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느냐는 지적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금요일 오후에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전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해오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요.

일단 9월부터 학생과 학부모 각각 1만명씩, 2만명을 대상으로 정책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시행을 위해선 개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모레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