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취학연령 하향'도 집무실 옮기듯 졸속인가 [사설]

['만 5살 초등입학'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그럴 만하다. 조기 입학 자체의 문제점도 많고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사전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급작스레 결정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까지 이렇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하듯 졸속 추진하는 것에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 “합의된다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 1~3월생만 먼저 입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4년에 걸쳐 만 5살 어린이를 모두 입학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나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없던 것이다. 유아교육 학계나 교육 현장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교원단체들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5살 어린이가 과연 초등 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각 시·도 교육청이 1990년대 후반 만 5살 어린이 조기 입학을 허용했지만 신청이 저조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거꾸로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잖은 게 현실이다. 입학 연령 하향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리는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총리에게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산업인력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교육 정책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고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가 방침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여선 안 된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