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英·호주 등 OECD 4개국뿐

전형민 2022. 7.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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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국이 한국과 같은 만6세
핀란드·스웨덴은 만7세 입학

◆ 취학연령 하향 논란 ◆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만 6세였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학제개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한국과 같이 만 6세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6세였다.

만 5세부터 취학하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4개국뿐이다. 핀란드 스웨덴 등 7개국은 우리보다 한 살 늦은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다른 국가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닌 셈이다.

특히 호주와 아일랜드 등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5세지만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에서 5세에 입학하는 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적인 '사전(Pre)' 과정이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만 3~5세 취학률은 93.3%로 OECD 국가 평균인 87%를 웃돌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연령별 인구수를 학생 수로 나눈 것인데, 한국에서는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3~5세 어린이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실상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전 세계 사례를 조사해봤을 때 (초등학교를) 만 4세부터 들어가는 국가와 만 5세부터 들어가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며 "학령을 앞당겨서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포함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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