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도심개발 찾은 오세훈..이 곳도 초고층 개발하겠다는데
특례법 통해 용적률 규제완화
도심복합개발 추가구상 밝혀
싱가포르 실버타운 둘러보며
은평·강동 노인주거단지 박차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 시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마리나원을 찾아 "서울 도심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며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근처에 위치한 마리나원은 관광명소 중심에 위치한 복합개발단지다. 마리나원 통로와 사무실, 건물 근처 곳곳에 마련된 녹지는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한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식물들 높낮이를 서로 다르게 설계해 넓은 면적의 건물 내부에 선선한 온도를 유지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도심복합개발은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밝힌 구상이 가시화할 경우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용도·용적률 제한이 없는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판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적용 등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게 된다.
싱가포르 도시계획 정책인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 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도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 제도다.
화이트 사이트는 서울시가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뿐만 아니라 높이, 용적률, 학교 조성 등에 관련법상 특례도 인정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으로도 비욘드 조닝은 가능하다. 서울시가 최근 용산국제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꺼내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별도 건축물 용도·용적률·높이 등이 적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규정이 제한적인 만큼 비욘드 조닝이 완전히 적용되려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례법은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제로 제시되는 등 공감대가 있다"며 "최근 '구도심 복합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다양한 형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주택단지 '골드빌리지(가칭)'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공급된다. 재건축을 앞둔 노원구 하계5단지에는 '부모-자녀-손주' 3대가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을 짓는다. 싱가포르 북부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를 찾은 오 시장은 고령화·육아 문제의 대안으로 3대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공존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는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활용해보려 한다"며 "어르신 주거 100∼200가구, 자녀 주거 100∼200가구와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 박제완 기자 / 서울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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