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상임위 곳곳 파행 조짐

행안위, 경찰청장 청문회 일정 미정
과방위, 업무보고 회의 반쪽 진행

'53일 개점 휴업' 끝에 문을 연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는 등 다시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7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 문제로 최대 쟁점 상임위로 떠오른 행정안전위원회는 아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지난 7월 23일 '총경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총경 회의를 12·12 사태라고 규정한 것에도 경찰청장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지켜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경찰국 정쟁화'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8월 4일 청문회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야는 8월 8일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거취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충돌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충돌 가능성에 살얼음판으로 불린다.

지난 7월 27일 간사 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 보고 회의가 모두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지난 29일 회의에서 "저는 (회의) 파행이라고 보지 않는데 파행이라고 본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민주당이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한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로 일정을 정하던 관행을 어긴 것이다. 정 위원장이 '갑질'을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등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큰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8월 국회에서 또다른 화약고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