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사태·경찰대 개혁.. 윤희근 청문회 '폭풍전야'

4일 개최 무산 후 8일 열릴 전망
여야 정쟁으로 번져 험로 예고
8차례 교통 과태료 납부도 논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뉴스1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사태가 정치권까지 확전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여·야간 전쟁터로 변질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외에도 경찰대 개혁, 치안감 인사 논란 등 최근 경찰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늦어도 8일 열릴듯

7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야는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했지만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달 23일 전국경찰회의를 주도해 경찰국 신설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청문회는 오는 8일 전에는 열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달 22일 타결되면서 지난달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후보자와 면담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 대상 감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반면 같은날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대응방안을 본격 점검하고 있다. 준비단은 김순호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과 김성희 부단장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이영철 정책개발팀장(구로경찰서장·총경), 백남익 신상대응팀장(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총경)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자는 그간 경찰국 반발에 대응하느라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국 경찰회의가 무산되는 등 경찰국 논란이 한풀 꺾이면서 윤 후보자와 준비단은 핵심쟁점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 경찰대 쟁점 전망

윤 후보자가 경찰국에 어떤 입장인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임 김창룡 청장 당시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경찰청은 윤 후보자 대행체제 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야당은 이 대목을 추궁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개혁'도 핵심 쟁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말하면서 경찰대 개혁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로,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에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와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이슈, 치안감 인사 논란,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 사항, 집회 및 시위 대응 방침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 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