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방어 美 본토 수준으로..'확장억제' 협의 4년 8개월 만에 재개

이종섭 "美 본토 공격 감수하고 北 위협에
한국 지킬 의지 확실하다면 뭔가 있어야"
'확장억제' 다룰 차관 협의체 9월 재가동  
美 항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전개
북핵 대응 훈련 TTX도 3년 만에 다시 실시
내년 연대급 이상 실기동 연합훈련 정상화

이종섭(앞줄 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29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한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강화해 대비 수준을 격상하기로 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은 내년부터 연대급 실기동 훈련을 재개해 2017년도 수준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반도를 미 본토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EDSCG는 2016년 9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출범한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회의체로,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중단됐다. 따라서 9월 회의를 재개하면 4년 8개월 만이다.

이 장관은 회담 후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게 EDSCG”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합의체(EDSCG) 실시 일지. 그래픽=김문중 기자

양국은 TTX도 한층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 그에 맞춰 한미가 대응하는 훈련이다. 이 또한 2019년 이후 중단됐다. EDSCG는 정책적,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두 축으로 불린다.

이 같은 확장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무력시위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 항공전력과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네바다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등이 핵심전력으로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대북 억제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연합 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 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한다. 또 8월 한미훈련은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적용되는 새 명칭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상징하는 의미를 공유하면서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반도 배치 가능 미국 주요 전략무기. 그래픽=김대훈 기자

양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재난재해 대응, 인명 구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포괄적 안보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군사 훈련은 한일 간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과 호주, 캐나다는 8월 1~14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퍼시픽 드래건’을 실시한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이다.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가하고 있는 해군 세종대왕함이 나선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