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반도체 지원 총력전

美, 보조금에 25% 세제 감면
日, TSMC에 4조원 보조금

반도체 공급망 사태를 겪은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루트를 확보해 차세대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총 3800억달러(약 364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뿐 아니라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과거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반도체 전략'을 지난해 발표하며 일본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는 보조금 4000억엔(약 4조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 또한 EU 내 반도체 생산을 현재 9%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는 '반도체법'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에 430억유로(약 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대만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투자 장벽 제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15%의 세제 혜택을 준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7대 전략 육성 분야 중 하나로 반도체 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조성된 반도체 투자기금만 390억달러에 달한다.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