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K-방산'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김영식 전 제1야전군사령관 (예비역 대장)

[서울경제]

'K-방산'의 기세가 자못 대단하다. 최근 국산 전투기 ‘KF 21 보라매’가 시험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작년 우리의 무기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세계 8위였지만, 올해는 폴란드가 ‘K2 흑표’ 전차와 ‘FA 50’ 경전투기의 구매를 결정하여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 것이 확실하다. 1977년 사관학교에 입학해 처음 만졌던 소총은 미국 콜트의 M16A1을 면허 생산한 것이었는데 어느새 세계 8대 방산수출국으로 성장했다니 감개무량하다.

한 나라의 방위산업능력은 대체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과학기술 수준, 경제력 등과 비슷하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 기준에 따른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6위다. 누리호 발사를 통해 입증된 우주과학기술도 7위 수준이며,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이니 방산 분야에서 8위가 되었다는 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방위산업능력이 국력과 비례하는 이유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다. 따라서 시장의 제약이 크면서도 규모가 제한적이고, 연구개발 기간이 매우 길며, 엄격한 군사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K-방산'의 앞날이 가능하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며 'K-방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점에 기대를 걸며, 국가가 해결하고 보장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 본다. 첫째는 국가 차원에서 보증하는 시스템, 즉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담보할 인프라 구축이다. 예를 들어 실사격, 화학·생물학 작용제 정밀분석 등과 같이 민간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서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무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무리하게 경제성만 추구하는 저가입찰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첨단 민간기술과 군사 비닉(秘匿)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spin-on)과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연구개발 단계별로 확보할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입김을 받지 않는 획득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충분한 논의 없이 국외 무기체계 구매를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군의 전반적 전력 관리는 물론, 국내 방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방위산업은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얽혀 있는 복마전과 같은 현장이다.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헤쳐나갈 수 없다. 10여 년 전에만 해도 유수의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손에 꼽을 만큼 남고 떠난 이유를 잘 살펴 이제 막 도약하는 'K-방산'을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약해야 한다. 'K-방산'이 쌀이 되는 시대가 왔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