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 중간요금제 첫 테이프 끊은 'SKT'..꼬리 내린 '메타'

SKT 제출안 승인..월4만~5만원대 24GB 요금제 8월 출시
메타 '개인정보 동의 강요' 철회..카모 매각 '잠정 유보'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편집자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다. 2022.7.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중간 요금제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달 5일 5세대(5G) 중간 요금제(월 5만9000원·24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비롯해 총 5종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르면 8월 중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분화된 요금제를 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옛 페이스북)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메타는 다음 달 8일까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SNS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나서 우려를 드러내자 결국 꼬리를 내렸다.

정보기술(IT) 대기업이 택시 시장까지 넘본다는 비난 속에 추진됐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이 노조의 반대로 보류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을 제안했고, 카카오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다.

◇정부 'SKT 중간요금제 신고' 수리…월 4만~5만원대 '24GB' 요금제 8월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 신고를 수리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8월 5일 '5G 요금제' 다섯 가지를 추가한다.

일반 요금제는 △'월 4만9000원·데이터 8GB'(베이직) △월 5만9000원·데이터 24GB'(베이직 플러스) △'월 9만9000원·데이터 무제한'(5GX 프라임플러스)로 구성됐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는 '월 3만4000원·데이터 8GB'(5G 언택트 34'와 '월 4만2000원·데이터 24GB'(5G 언택트42)가 추가된다.

SK텔레콤, 8월 5일 5G 요금제 5종 추가 ⓒ 뉴스1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다. 현재 5G 가입자당 데이터 사용량은 월평균 23~27GB대였지만, 그간 이통3사의 요금제는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중간 구간이 없다. 잇단 지적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했고, 통신사는 중간요금제 도입에 들어갔다.

이번 중간요금제 신설에 대해 소비자들의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24~110GB에 이르는 구간을 다루는 요금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 구간을 더 세분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통신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8월 중으로 5G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달리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이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별도 요금제 검토 과정 없이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바로가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Meta(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권리 보장 요구 전달 및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꼬리 내린 메타…'페북·인스타 개인정보 동의 강요' 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28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메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 고위관계자들의 면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말부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약관 등 6개 항목을 동의하도록 했고, 또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는 오는 8월 9일부터 계정을 쓸 수 없다고 공지했다.

메타의 정책에 국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다고 비판했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 등은 개인정보위에 메타 측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잠정 유보…류긍선 대표 "상생 방안 마련"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25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 지분 매각을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류 대표는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CAC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의 키는 카카오가 쥐게 됐다. 카카오 CAC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하는 '상생 방안'을 검토해 매각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CAC 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존중한다"며 "카카오는 매각을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 택시'(카카오T)·카카오 내비·카카오 파킹 같은 모빌리티 사업을 키우고자 카카오에서 2017년 분사한 모빌리티 전문 자회사다.

특히 카카오는 대리운전 사업에도 공을 들였지만,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면서 회사는 3년간 시장 확장을 제한받게 됐다.

여기에 골목상권 논란까지 휩싸이자,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에서 파는 방안을 추진했다. 1대 주주 자리를 넘겨 비난에 따른 부담을 덜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직원들과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반발이 잇따랐고, 매각 절차 시계는 일단 멈췄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