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당한 행정처리 구제할 시민기구 만든다

시민통합위원회 9월부터 운영.. 민원과 분쟁에 조정자 역할

경남 양산시에 시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기구가 설치됐다.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이 기구는 시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종의 ‘신문고’ 역할도 담당한다. 시민은 부당한 행정 처리에 따른 구제 기회를 얻고 행정기관은 업무처리를 더 신중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이러한 기능의 위원회 설치는 도내 시·군 중 양산시가 처음이다. 양산시는 시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8월 한 달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양산시민통합위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분과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된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도시 등 분야의 5개 분과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은 공모로 선발된 시민 60%,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추천 인사 40% 등으로 구성된다. 양산통합위는 ▷시정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정책 제안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과 분쟁 협의·조정 ▷생활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공약사업 추진과 같은 주요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과 분쟁에 대한 협의 조정 업무다. 이는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거나 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분쟁 등에 대해 시민통합위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양산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감사 등을 의식해 인허가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사항은 불허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시민통합위는 이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에 의견을 전달한다. 시민과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된 의견은 시 입장에서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시민 역시 마지막 구제 기회를 얻게 돼 시정에 대한 신뢰를 갖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