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표본 수 늘리고 가중치 편중 개선한다

KOSA, ITSA 요구 일부 반영..정보서비스·게임社 표본에 추가
소규모 기업 제외 등 모집단 정비, 투입빈도 고려해 직무도 통폐합
직무별 역량 수준 반영엔 부정적..학력 차별 등 등급제 부활 우려 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직무를 통합·개편하고, 조사 표본 수를 확대한다. 가중치 편중 해소를 위한 통계 모델도 재수립한다.

실제 시장의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의 재검토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KOSA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ITSA와 IT서비스 기업 요구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앞서 ITSA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SW기술자 임금이 지속 상승함에도 평균임금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며 변경된 조사방식(산술평균→가중평균)이 실제 임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ITSA는 △29개인 직무 수 통폐합·축소(투입빈도 고려) △표본수 확대를 위해 플랫폼 기업과 게임업계 등 조사대상에 반영 △가중평균 산정 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가중치 개선 △직무별 역량 수준을 반영하는 '레벨링' 도입 등 개선사항을 도출해 KOSA에 전달했다.

KOSA는 5월부터 조사직무 개선(통합)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했으며 통계청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ITSA는 직무 개선(통합)에 직무별 투입빈도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본수 확대와 관련 KOSA는 2021년부터 플랫폼SW 분야 일부 대기업 표본 회수를 시도했지만 기밀정보라는 이유로 응답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모집단 설계에서부터 정보서비스(데이터 기반 서비스), 게임SW 업종 기업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가중치 편중 이슈에 대해선 SW사업 영위 여부 판단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제외 등 가중치 현실화를 위해 모집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KOSA는 직무역량을 반영하는 '레벨링' 체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조차도 직무별 수준에 따른 역량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회신했다. 학력과 경력 중심 SW기술자 구분(초·중·고급)이 법에서 폐지됐는데 레벨링 도입은 시기상조로 등급제 부활이라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ITSA는 “조사직무 통합 개편, 표본 수 확대, 가중치 편중 해소 등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방법이 부재한 것은 아쉽다”며 “표본 수 확대를 위해 대기업, 플랫폼기업, 게임SW 기업 등에서 조사응답할 수 있는 방안과 가중치 편중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TSA는 KOSA가 하락한 사업대가를 보완하고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제경비율을 30%P 상향했지만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돼 반영이 어렵고, 제경비는 발주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ITSA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인건비의 기준이 돼 사업대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평균임금 산정,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