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발생국 정보 수집' 전담조직 신설 추진..연구용역 공고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무부가 난민 발생국의 인권과 안보상황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수집할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 운영사례 및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난민인정절차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국가정황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모으는데 목적을 뒀다.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 유럽연합망명청(EUAA) 등 국제기구와 미국·캐나다 등 12개 주요국의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에 대한 근거법령, 인력구성 및 자격요건, 주요기능, 운영 성과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담조직 신설과 법령 정비, 제도 및 업무개선 등 개선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며 균형있는 난민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