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2025년 초등 8만명 더 입학..'일방적 졸속행정' 비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춰 오는 2025년부터 만 5세 조기입학을 하게 되면 2025년 초등 입학생이 8만여명 더 늘어나 40만명 안팎이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학제개편 대상인 2018~2021년 출생아의 경우 한해 26만~33만명 안팎이고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오는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천822명에다 2019년 1~3월생 8만3천30명을 합친 40만9천852명이 된다.

이는 2학년에 올라가는 2017년생(35만7천771명)보다 5만2천명 정도 많게 된다.

또 2026학년도 취학 대상은 36만1천504명, 2027학년도 취학 대상은 33만3천355명이 되고 2028학년도의 경우 취학 대상은 31만714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시행 초기 충격을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학제개편이 끝나는 202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파른 '학령인구 절벽'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학제개편 정책 시행 과도기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진학·졸업·취업 등 20대 중반까지 더 거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어야 하고,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 시켜야 할 판"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금도 가능한 5세 조기입학생이 한해 500명으로 초등 신입생의 0.1%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은 53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입학인원(42만8천405명)의 0.125%에 불과하는등 '빠른 입학'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고, 만 5세 입학은 4개국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후폭풍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학제개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5세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이 심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치원 등의 반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집단이 아동 발달단계의 특징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서 연착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학부모 불안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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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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