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북핵 억제, 내달 전구급 연합연습 시행" 합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한미, 북핵 억제 운용 연습 강화키로.."
"북핵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 군사적훈련은 사안별 고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군 관계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은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 회담 내용은 2018년 이래 축소·조정·취소된 연합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각종 제도를 정상화·강화함으로써 고도화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강화해 정책·군사적 차원의 양면에서 대비태세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1970년부터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정부 훈련으로 시작돼 이후 한미연합연습으로 통합돼 시행해온 을지연습은 한미동맹의 전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승해서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명칭을 을지연습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하고, 정부 차원의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통합하기로 했다. 또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연대급 이상 연합 실기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미의 정책·전략적 수준의 공조와 함께 전술적 제대에서도 전술교리 공유 등 상호운용성을 증진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오는 9월께 개최하기로 합의된 고위급 EDSCG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를 정책 수준에서 논의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삼는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016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투트랙의 고위급에서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그러나 지난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조성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기조로 인해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새 정부 들어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기존 국방 당국 간 DSC와 연계해 진행하던 TTX 역시 더 강화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TTX는 한반도에서의 핵위기 발생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확장억제 개념의 이해, 위기관리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연합억제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토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EDSCG는 한 단계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되고,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대응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연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핵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이므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연습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TTX"라며 "TTX 강화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한·미·일 안보협력 역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군사적 훈련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재난재해 대응, 인명 구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포괄적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전폭적으로 참여하되 군사 훈련과 관련한 사안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