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발생국 정보부서 신설 추진..연구용역 입찰 공고

기사내용 요약
난민발생국 인권·안보·체계적 수집 위해
20일 주요국 사례 관련한 연구용역 공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난민발생국의 인권·안보·정치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해외 주요국의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사례 및 법·제도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국가정황정보'는 국내로 들어오는 난민신청자의 출신국에 관한 정보로 인권 및 안보 상황, 정치적 상황 및 법체계, 문화적 측면 및 사회적 태도, 인도적 상황, 주요 사건, 지리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다.

법무부는 현재 동남아시아권, 러시아·중앙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등 4개 권역별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담인력을 운용 중이지만, 인력 규모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가정황정보와 관련해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난민인정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 제도,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및 현황 등이 이번 연구의 주요 과제다. 아울러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사례나 대외협력 사례도 연구 대상이다.

난민 정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할 때 강조한 분야 중 하나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균형 있는 난민정책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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