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연합훈련 확대..국가 총력전 대비 '을지연습'과 통합 실시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성과 소개
9월께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키로
한미일, 1일 北 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 훈련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 의제선' 신중' 입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31일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간 회담 성과에 대해 연합연습 확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보다 진전된 협의를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은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50여간 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이뤄진 회담 이후 한달 보름여 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의장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측은 북한의 전략 도발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확고한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연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억제’라는 의미는 상대국가가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자국이 강력한 방어역량을 보유한다는 것으로,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더 구체화한 용어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처럼 동일하게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이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가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가 이뤄졌다. 오는 9월께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EDSCG가 정책적 차원이라면, TTX는 군사적 차원의 북핵 대응책이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사태 대응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확대해 시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70년부터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정부 훈련으로 시작된 이후 한미연합연습으로 통합된 을지연습은 한미동맹의 전통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승해서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정하고, 정부 차원의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더해 이 연습을 연대급 이상의 연합기동훈련과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대급 이상 연합 실기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미의 정책·전략적 수준의 공조와 함께 전술적 제대에서도 전술교리 공유 등 상호운용성을 증진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군사훈련 등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단계적인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한미일 주관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이 미 하와이 해상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훈련에는 호주와 캐나다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