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만 5세 조기입학, 이미 실패 결론난 정책..즉각 철회를"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실패로 결론..신도시 과밀학급 심화"
"尹·박순애, 교육현장 이해 없이 탁상행정..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로 앞당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없이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졸속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정책은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난 정책"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켰지만, 아이들에게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겼고 조기입학 수는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학연력 하향은 수도권 신도시 과밀학급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막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또다른 불공정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교육현장 주체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과 충분히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 큰 반발과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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