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만5세 초등입학 발표..교육계 후폭풍, 찬반논란 가열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1살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등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조기입학 추진에 대해 교육계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교사노조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기 아동의 발달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대폭적인 교사 수급,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충돌 등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한 뒤 취업할 때까지 더 거센 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1990년대 후반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 시켜야 할 판", "아이들이 실험대상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8월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청소년들을 직업 전선에 1년이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장과 기업의 가치에 매몰된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학제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교위는 지난 21일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기고도 위원 구성 등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또한 조기입학 정책을 실질적으로 맡게될 시도교육청과는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면서 의견수렴 등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고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학제개편 방안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는등 정책 추진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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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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