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파행에 술자리 논란까지..기약 없는 김동연 추경예산

코로나 생활지원비·소상공인 대환대출 등 심의조차 못해
도 "도의회가 빨리 처리해야 도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어"

경기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원 구성 무산 등으로 인한 경기도의회 파행에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원 구성 무산으로 인한 경기도의회 파행에 '술자리 논란'이 더해지면서 김동연 지사의 추경예산안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보증예산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담겨 있지만 조속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도 집행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집행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조4387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을 지난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지만 의회 파행으로 표류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예산들이 다수 담겨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869억원(국비 3523억원, 도비 1346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31억원(국·도비 각 515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17억원(국비 500억원, 도비 517억원)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815억원(전액 도비) △재도전 희망특례 보중 44억원(전액 도비)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시·군비 42억원 제외) 등이 있다.

이들 사업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경우 예산소진율 90% 이상인 곳이 31개 시·군 중 13곳에 달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정 시점부터 지원금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추경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도비 분담분이 제외된 채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럴 경우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월최대 30만원 충전 시 10%인 3만원 지급, 지역별 상이) 축소가 우려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 축소는 일반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월동 꿀벌의 폐사 및 실종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양봉농가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연천, 포천 등지에서 월동 중이던 벌통 27만210개 중 25.3%인 6만8410개에서 폐사·실종 등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 벌통 1개에 20만마리의 꿀벌이 월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꿀벌 13억6800여만마리가 폐사·실종된 것이다. 피해액만 171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사업들이 추경안에 담겨있지만 언제 처리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의장 선출 방식, 의석수 증가(10대 142석→11대 156석)에 따른 상임위원회 1개 증설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 김용진 부지사의 ‘술자리 논란’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김 부지사는 취임 전날인 지난 27일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과 만찬을 가졌는데 자신 옆자리에 앉은 남종섭 민주당 대표와 특정사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수저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벌였다.

김 부지사는 당시 함께 했던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에게 즉시 사과했지만 곽 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했다.

도 관계자는 “원 구성 무산과 김 부지사 논란 등으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추경안에는 도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 도의회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