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공매도 엄벌'에 개미는 '못마땅', 증권가는 '글쎄'

불법이익 박탈 등 엄벌 의지 보였으나 시장 반응 엇갈려
불평등한 상환기간 등 핵심은 피해갔다는 지적
증시영향 미미, 규제 시그널 효과는 기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 대책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 자체를 불신해온 개인투자자들이 제도 혁신을 고집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불공정성이 일부 해소돼 증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2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23포인트(0.67%) 오른 2,451.5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0포인트(0.66%) 오른 803.62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0원 오른 달러당 1,299.1원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정부 대책 중 상환기간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한정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제한이 없다. 즉 주가 상승으로 공매도 손실이 났을 때 개인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당국이 움직인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허위 공매도 사건이 드러나자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증시가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며 공매도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다.

증권가는 정부의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불법이익 및 은닉재산 박탈 등 엄벌 의지를 내보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제도의 불공정성을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바라는 관련 제도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만한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주가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이 기대된다. 공매도 거래 중 75%가량이 외국인인데 정부의 규제로 ‘주춤’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단기간 주가 하락 폭이 큰 종목의 주가 하락 속도도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간 공매도가 금지되며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황지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과열 종목에 대해 특정 세력의 ‘쇼트 베팅’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는 신호 정도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