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식량보호주의로 공급 30% 줄면 개별 국가 GDP 최대 0.1% 하락"

한은 '글로벌 식량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
식량가격 상승, 저소득 국가 가계실질소득 0.2~5.8% 하락 압력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외에도 저소득국 피해로 양극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가격 급등이 주변국의 곡물 등 식량 제한조치로 이어지면서 국제 식량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산업연관분석(ADB MRIO) 결과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공급제한은 개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를 최대 0.1%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작업자들이 갓 추수한 보리를 곡물 터미널에 저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식량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에 따르면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중간재 공급이 30% 감소하면 개별 국가 GDP를 0.1%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식량수출 규제조치를 도입한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로부터 식량 공급이 감소했을 때 각국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한 것이다.

특히 식량 지출비중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최근의 식량가격상승은 가계실질소득을 국가별로 0.2~5.8% 하락시켜 글로벌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 수입 의존도는 저소득국이 45%로 가장 높고, 중진국 8.5%, 고소득국 6% 수준이다.

세계은행(WB)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의 밀·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44개국 등 저소득국의 가계 실질소득을 최대 5.8%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1~5월 중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밀은 59%, 옥수수는 23%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해 시산했다. 가계소득 감소폭은 국가별로 0.2~5.8%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1.9% 하락세를 보였다.

식량산업은 기후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무역거래의 비중이 낮은 데다, 일부 국가 및 곡물 메이저들의 과점구조가 고착돼 공급 충격에 취약하다. 여기에 서방과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서 식량자원 수단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7월 현재까지 32개 국가 53개 품목에서 수출금지, 수출물량 제한, 수출세 부과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 따르면 식량가격 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지난 3월 34.0% 수준까지 올랐다가 6월 23.1%로 다소 완화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식량 보호주의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식량보호주의는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 이상기후 증가 추세와 함께 향후 식량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식량가격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밀의 경우 밀의 경우 전체교역량 중 수출제한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가격은 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보호주의의 확산이 올 1~5월 중 국제 밀 가격 상승세의 약 6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식량가격 상승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저소득국을 중심으로 한 실질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정치 불안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