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첫 워크숍..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

좌장에 권순원 교수..주 1회 전체회의 개최하기로

지난 18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첫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 18일 발족해 킥오프(개시)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29일에는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에서 1차 워크숍을 열었다.

위원들은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를 연구회 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이기도 하다.

전문가 간사는 부산대 권혁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 간사는 현재 공석인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교수 12명으로 꾸려진 연구회는 4개월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진단한 뒤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연구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연구회에 대해 정부가 이미 틀을 잡아놓은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연구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고령화 시대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려면 임금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 구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원청업체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 일쑤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한데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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