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로구 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 개발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오 시장 왼쪽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오른쪽은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도시계획전공 교수.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이어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넘어서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아원에서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 개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적용을 포함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정책인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 관광명소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화이트사이트 덕분에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화이트사이트는 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과 유사하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외에 높이·용적률 완화와 학교 조성 등 관련 법상 특례까지 인정하는 더욱 폭넓은 개념이다.

서울시는 주거·상업·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하게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비욘드 조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 없이 별도의 건축물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이 적용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세부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비욘드 조닝을 완전하게 운용하려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낙후한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며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