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탄핵'..실현 가능성은?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

■ 프로그램: MBN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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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당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정운갑> 요즘 뭐 아주 분주히 움직이시죠.

서영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운갑> 우선 안행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서영교> 행안 위원장입니다.

정운갑> 예. 행안 위원장. 현재 경찰 장악저지 대책단장이셔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이미 신설이 됐고 국장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영교> 경찰국 신설은 위법입니다. 헌법에 정부 조직을 만들게 될 때는 법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법률로 하라. 그러면 이제 정부조직법 안에 또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사무 안에는 치한이라고 하는 사무가 없습니다. 즉 경찰이라고 하는 사무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산하 소속기관으로 경찰청이 있습니다. 산하 소속기관이지만 행안부는 경찰 사무 치안사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운갑> 이상민 장관은 또 반박을 하잖아요.

서영교> 네. 왜 행안부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하면 안 되냐?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한 게 경찰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내무부에서는 치안 경찰 담당하지 마라 이렇게 빼게 됩니다. 그러다 또 5.16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무부 안에 지금 말하는 행안부 안에 또 경찰 사무를 넣습니다. 이 경찰이 온갖 유신 관련해서도 나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또 행안부 안에 내무부 안에 경찰을 넣었습니다. 그때 치안본부라고 하는 경찰 사무를 넣게 되죠.

정운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신설을 했고 지금 조직 운영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다음의 카드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서영교> 우선 한 가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 그렇게 폭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치안본부에서 당시에 물고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두환 정권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때 이 내무부 안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빼서 경찰청을 밖으로 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또 치안을 넣어서 경찰국을 설치했어요. 이건 우선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1, 위법한 것을 했던 이 윤석열 정부를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 나가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철저히 알려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못하고 있어서 떨어지지…

정운갑> 구체적인 방안으로요?

서영교>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가 다시 봤습니다.

정운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당내 탄핵 관련해서 역풍을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 소추의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서영교>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이 정부조직법 등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폭주를 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임 건의 탄핵소추죠.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정부가 폭주하고 말씀처럼 맞지 않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에도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설치해서 가고 있어요.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임 건의 탄핵소추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도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가…

정운갑>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서영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서 이 부분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는 행안부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운갑> 서 의원님께서는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서영교> 저는 그 입장이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국회법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국회법에 행안위원회에서 이런 걸 합니다. 이 시행령이 국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라고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견이죠.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기관의 대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조직법은 국회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국회법을 넘어서는 시행령 안 된다 권한쟁의 심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직권남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 조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갑>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에 나오셔서 지지를 호소하고 계신데 먼저 예비경선 통과한 거 축하드립니다.

서영교> 고맙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당 대표 컷오프에는 이재명 의원과 함께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통과됐는데 이번 예비경선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바람은 뭐라고 읽으셨어요?

서영교> 예비경선에서는 우선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야무지게 해라 좀 힘차게 하고 저 문제점들을 확실히 좀 해결해 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이다.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 저쪽은 경제에도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 너무 살기 힘들다 코로나도 대응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훨씬 잘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이번 지도부는 민생도 좀 확실히 챙기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좀 하고 민생법안도 통과시키는 일에 앞장서라 그런 지도부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당 대표 대세론은 이재명 의원이라는 데에서 다들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른바 97세대로 불리는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정치공학적인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세요?

서영교> 97세대가 또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과 또 그 단일화를 원하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 달렸겠죠. 그렇지만 두 분이 좀 다릅니다. 강훈식 의원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정운갑>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좀 견해가 있어 보이네요. 견해차가?

서영교> 이제 가치가 조금 다르죠. 가도 두 분의 가치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러나 전격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인데요. 그리고 또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운갑> 서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불리던데 맞습니까?

서영교> 여기는 전당대회를 놓고 언론이 친 이재명 그리고 또 친 이재명이 아닌 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계파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언론이 그렇게 또 써야 좀 재미도 있고 가동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계고 또 당원 계파, 국민계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운갑> 3선 의원이시니까 이재명 의원이 서영교 의원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영교> 저는 국민계파, 당원계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0.74%로 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강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 이런 것들이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그동안 현안에 침묵하던 이재명 의원이요 저학력 발언에 대해서 진위를 설명한 데 이어서 지금 법인카드 이용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도 강압수사 탓이지 왜 관계없는 특정인을 엮느냐, 이게 무슨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 거냐 이렇게 아주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영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보도에 나오는 것조차 일반인들이나 또 명예를 또 일꾼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면 변호사를 꾸려서 대응을 하죠. 그런데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엄청난 압수수색이잖아요. 약 300회에 걸친 압수수색 정말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할 때 또 언론에 문자를 보냅니다. 압수수색한다고 이런 식의 과잉이 그 사람은 정말 경찰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참고인이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된 거죠. 엄청난 압박감 이런 것들이…그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엮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든지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장풍을 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주수를 얘기하는 거죠. 무속 신앙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토속 신앙으로서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혹시 멀리서 악의적 주수를 써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로 자꾸 국민의힘 사람들이 엮어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학력 부분 관련해서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통계가 윤석열 정부를 지난 대선 때 지지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좀 잘 알려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이었다 라고 제가 대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경선 과정에서 어느 특정 후보가 되면 당이 쪼개질 것이다. 이른바 분당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영교>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고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강훈식, 박용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레이스를 걸쳐가면서 투표를 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누가 되면 분당 이런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도 않으셨을 거고, 분당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이지 분당된다가 아니라 그리고 분당의 여지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이지 전당대회 과정이 단합과 통합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운갑>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담아오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에 필요한 건 뭐라고 보는지? 이거는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이 출마한 변과도 같은 맥락이 될 듯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서영교>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문제 제기 많이 들으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적극적인 지지층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죠. 저조차도 법사위를 금방 내준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 아프지만 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이 일정 정도 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오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준석 내쫓고 저기 내부 총질만 한 당 대표 나가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권성동 대표는 약간 윤석열 바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분이 안에서 생기고요.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실천단을 꾸려서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안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아프지만 법사위 같은 걸 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쪽의 실정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평가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 ksoi에서는 9.8%가 앞섰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민생에 집중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강하게 질타해 내고 국민께 제대로 홍보해서 국민들이 아, 우리를 위한 정당이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분들이 진짜 우리를 위한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넘겨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 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영교>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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