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 찬반 논란 거세질 듯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정부 학제개편안에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안이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입학연령 가능 범위를 3개월씩 당겨서 총 15개월 단위로 입학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2029년에는 만 5세 연령 전체가 입학할 수 있다. 첫 해인 2025년에는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 생까지 총 15개월 동안 출생한 아이들이 입학대상이 된다.

학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야당과 교육단체들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없이 발표했다면서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으며, 정의당 역시 특정학년의 교육·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방이후 수십년간 이어져온 학제개편을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갑자기 한 학년 학생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 2018년생과 2019년 1~3월생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다. 입학연령이 대학 입학과 취업까지 연계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갑자기 한 학년 숫자가 늘어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 환경이 변화된 만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 정부 내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이 노동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직 연령을 당겨 조기 산업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학제 개편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첫 번째로 사회적 논의를 할 어젠다가 학제 개편이 될 전망이다.

업무보고에서는 학제 개편 외에도 △유보통합 추진 △자사고 존치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학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하는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대입제도에 대해대국민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에 이어 8월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분야별 특화된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산업현장 인력수급 상황이나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대학의 성장을 위해 대학평가, 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같은 고등교육 분야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 계획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