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개편 간담회 내용 보니.. "부처 폐지보다 기능 강화해야"

3차례 전문가 간담회·내부 직원 의견 수렴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부처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가부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및 직원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부처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 여가부 개편은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양성평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 부처 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달 21일, 7월6일, 7월18일 총 세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매 전문가 간담회에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전 언론인 등이 6명씩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여가부가 요약한 내용을 보면, 1차 간담회에서는 “현 여가부 개편은 필요하고, 젠더갈등 해소 등 남녀가 상호 배려·존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석한 2차 간담회에서는 “지역은 출산·육아 등에 남성이 참여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중앙의 양성평등 견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차 간담회에서는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타부처와) ‘협업’을 넘어 총괄 조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월 두 차례 실시된 내부직원 간담회에서는 “여가부는 타부처 협업이 중요한 반면, 예산, 인력, 조직 위상과 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처 폐지보다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된 셈이다.

부처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여가부는 “인구 감소 및 가족변동, 아동·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정책 방향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거버넌스 체계’와 ‘기능 재정립’ 같은 모호한 말의 의미를 보완해달라는 전재수 의원실 요구에는 “여가부 폐지 방향은 명확하며,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