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美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바이든, 비상계획 세워야" [나우,어스]

美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 尹 지지율 하락 맞춰 전면 배치
한국계 미국인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골칫거리(liability)’가 되고 있다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분석이 외신에 실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대안(alternate plan)을 세워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내놓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미국 중부 시카고의 일리노이대에서 종신교수로서 국제정치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최승환 교수의 글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이 기사는 지난 24일 처음 온라인 상에 공개됐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29일 톱기사로 전면 배치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지 불과 두달여 만이다.

최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48.56% 대 47.83%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낮은 지지율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낮은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윤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불리한 외교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최 교수는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지만, 이 같은 ‘흑백 논리’는 타협과 협치를 이끌어 내야하는 민주주의에선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역대급으로 낮은 지지율은 근거로 “지지율 하락의 나락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군부 쿠데타의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a government of the prosecutors, by the prosecutors, for the prosecutors)’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직으로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명권을 남용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 교수는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중복 게재 문제 등이 불거졌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모교의 한 교수(박순애)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좌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점을 한국 국민들이 알아차렸다는 점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사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회의 대신 머드 축제 참석 ▷부인 김건희 여사 지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킨 일 등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혼재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군부가 민·군(民·軍) 관계 윤 대통령이 악화시킨다고 인식,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많은 군인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윤 대통령을 총사령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데다, 당선자 시절 아무런 협의 없이 국방부를 비우라 지시하고 새 대통령실로 개조한 것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인식이 군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4성 장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전직 3성 장군인 이종섭 국방장관을 임명한 것도 친분이 있는 인사로 군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27일자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국’ 신설로 정부와 경찰 간에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윤 정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코로나19 확산 등 실질적으로 맞이한 문제와 싸우기 보단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전하며 “(지지율이) 20% 이하라면 여당도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