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1년 낮추면 2025학년도 초등 입학생 8만명 늘어날 듯

학제개편 영향 받는 자녀 둔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정부의 계획대로 한 살 낮아지면 2025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당초 예정보다 8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31일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학제개편 대상인 2018~2021년 출생아는 한해에 26만~33만명 안팎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대로라면 일부 학생들은 한 학년이 40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고 치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출생아가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가정하면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23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030명을 합해 총 40만9852명이 된다. 2025학년도에 2학년이 되는 2017년생보다 5만2000명 정도가 많은 것이다.

2026학년도에는 취학 대상이 26만1504명, 2027학년도에는 33만3355명, 2028학년도에는 31만71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9학년도에는 저출산 여파로 취학 대상이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제개편의 영향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생 아이를 둔 박모(37)씨는 “경쟁자가 갑자기 8만명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던 내용을 갑자기 발표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2019년생 자녀를 둔 김모(34)씨도 “어릴 때는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해도 발달 차이가 큰데 1년 먼저 태어난 아이들과 학교에서 경쟁하는 게 불안하다”고 했다.

여러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