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체 기고 "한국 대통령 지지율 급락, 바이든에도 '부담'"

보수 격월간지 내셔널인터레스트, 일리노이주립대 최승환 교수 기고 게재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 워싱턴에도 부담"
"군, 대중의 저항 나오면 미국도 긴급 대책 세워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행정부 만들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보수매체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 지지율 급락이 미국에 부담(liability)이 될 수 있다는 정치학자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사진=뉴시스

29일(현지시간) 미국 격월간 정치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의 24일자 기고를 “바이든은 한국의 인기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온라인판 상단에 게재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국제관계 연구를 주력으로 하는 싱크탱크 ‘내셔널인터레스트’가 발행하는 보수 성향 매체로, 창간인도 네오콘(신보수파) 출신 인사다.

기고에서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에 따른 남한 내부 정치 불안이 한반도 안정에도 영향을 미쳐 대북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7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진 한국갤럽 조사를 언급하며 “어떤 대통령도 윤 대통령만큼 빠르게 국정수행 능력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역시 잠재적으로 좋지 않은 외교정책상의 시사점 때문에 한국 대통령의 떨어지는 인기에 신경을 써야 하게 됐다”고 봤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 업무만 한 탓에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대중의 목소리와 승인에 반응하고 타협을 구해야할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그의 흑백 사고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대중과 군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최 교수는 “이 두 그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에 저항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워싱턴은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도움이 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는 집권 정당성 문제로 한국에서 군과 대중 중심의 소요 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실정에 저항할 경우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 진보 정권이 집권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특히 최 교수는 이같은 정권 이양이 외교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 동맹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미국 보수 성향 학자들이 동아시아권 견제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과 일본 재무장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측근 중심의 권력 편성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특정 기술, 능력, 전문성이 없는 검사들을 행정부 주요 직위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실 주요 보직, 통일부장관, 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이 별다른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전직 검사들로 채워진 것을 사례로 들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무능하다(too incompetent)”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소문,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령머드축제에 참석한 점, 지인을 나토 회의 참석시 공군 1호기에 동석시킨 점 등을 들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군부를 지나치게 홀대한 점이 군부 쿠데타의 빌미마저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의심스러운 이유로 군 면제된 점, 무리한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에 상당한 안보상 부담을 가한 점, 자신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성 장군 출신 국방부장관을 임명해 군 내부 불만을 자초한 점 등이 꼽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