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방만' 이어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축, 기타공공기관 확대
기재부 "주무 부처 책임 강화하겠다는 취지"

정부가 다음 달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평가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혁신 성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 달 초중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뉴스1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 변경 내용은 9월 발표하지만, 그 이전에 미리 큰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직무급도 도입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또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기능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의료비·교육비·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혁신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것과 같은 취지로,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한 주무 부처의 책임도 늘린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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