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전환론 분출..요건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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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의 원톱 체제가 흔들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요건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인해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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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인해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몇명이 사퇴해야 당 지도부가 해체·붕괴 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선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고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3명이 더 사퇴해야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중징계로 부재 중인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해 재적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 최고위원 등 6명을 재적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등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 대표 윤리위 징계,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을 감안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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