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광주 군공항 이전 민선8기는 달라질까..첫 상생위서 합의

민선7기 합의에 특별법 제정 등 세부 추진 방안 담아
국방부에 공항 면적 조정·완충지대 확대 등도 요구키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7.2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민선 8기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전 지역 지원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 등 민선 7기 때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항 이전이 가시화할 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8일 열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합의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전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 범정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절차 진행과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 전략 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군 공항의 면적 조정과 완충지역 확대, 훈련기능 조정을 국방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이 광주와 전남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 점은 민선 7기 때와 같다.

이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특별법에 담아 국가가 중심이 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방안은 진전된 내용이다.

민선 7기 때와 가장 큰 차이는 현행법에 따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국방부 주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6년 국방부 타당성 결과 발표 이후 6년이 넘도록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군의 6개 지역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애초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 무안군이 유력후보지라는 설이 돌고 무안군의회를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자 국방부는 지역 여론이 안 좋은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사실상 발을 뺐다.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에서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전 지역의 민심을 돌릴 만한 보상 등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 상 가능한 이전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국방부 주도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7기에 합의된 포괄적인 내용에 세부 추진 사항을 담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과 공항 면적을 조정하거나 완충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합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