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타부처로 확대..기소 시점 주목

기사내용 요약
檢, 산업부에 이어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전반 인사개입 혐의 규명 예정
'산업부 의혹' 기소 시점 주목…보강수사 중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다른 부처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의혹이 있는 만큼 함께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먼저 수사를 시작했던 산업부 의혹 수사는 결론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27일 세종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4개월 만에 다른 부처로까지 강제수사 범위를 넓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막바지로 알려졌는데, 기소에 앞서 다른 부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셈이다 .

동부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리적 유사성을 전제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일례로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7년 8월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손 전 이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해 7월 천해성 통일부 당시 차관이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은 사표 내는 게 관례'라고 말하며 새 정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차관이 자신의 판단대로 사표를 내라고 못한다.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합리적 추론"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 기소에 앞서 다른 부처까지 겨냥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매듭짓기 전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부처 전반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권 교체 직후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을 배치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가 사퇴 종용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7.27. dahora83@newsis.com

실제 검찰은 산업부 의혹에서도 청와대가 부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부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산하 기관장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뒤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3월께 교육부, 통일부 등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이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차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 총 총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당해 1월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백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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