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비용 얼마나 들까..재원확보 방안 '주목'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보고서
시설정비·교사양성 체제 통합·처우격차 해소 등 재원 필요
"유보통합 재정 15조2천억 규모".."내국세 교부율 인상해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호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려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2.5.4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한 가운데, 여기에 소요되는 적지 않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정책브리프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유보통합의 실현 과정에서는 재원의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보통합 과정에서는 ▲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시설기준 정비·통합을 위한 시설비 ▲ 이용시간 통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 유아 및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 관리부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등에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각기 다른 시설 기준을 정비해야 하며 서로 다른 이용시간을 통일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과 자격 체계가 다른 것도 통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처우에서도 차이가 큰데, 이런 차이를 해소하는데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다른 관리부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된다.

'내일은 어린이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에어바운스 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5.4 yatoya@yna.co.kr

유보통합은 지난 29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령과 관장부처, 교사 자격·양성·신분·근무조건·교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등을 통합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이 됐었는데, 당시 국무조정실(2014년)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학부모가 이용 과정에서 양 기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정부 예·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2022년 기준 유보통합 재정 규모를 15조2천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 증액교부금으로 추가 재원 확보 ▲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 추가 소요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인상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비와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를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교부율을 2020년 20.79%에서 21.58%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국세 교부율은 내국세 중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는 비율이다.

엄문영 교수는 "유보통합은 부처통합과 함께 자연스러운 재원의 통합관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와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에 적합하게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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