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해도 '소액 과태료'..부당이득 환수 어떻게

기사내용 요약
공매도 위반에 과태료 '미미'…지난해 과징금으로 제도 강화
과징금 매길 때 부당이득 산출 '관건'…산출 방법 입법 필요
부당이득 개정안, 50억 이하 부과 가능하게…"경각심 가져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 패스트트랙을 통한 강제 수사 실시를 예고했다. 공매도를 위반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와 대규모 과징금이 어떻게 가능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1억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총 2552만주로 집계됐다. 위반 기간 평균 주가(4만7600원)로 환산한 거래대금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자본시장법 제180조)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업틱룰을 위반했다. 주문금액은 총 2억원이다. 업틱룰은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신한금투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문해 제재를 받았다.

두 공매도 위반 사례의 경우 행위 시점이 공매도 과징금이 강화되기 이전에 이뤄져 과태료가 나가게 됐다. 만일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벌어졌다면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dahora83@newsis.com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위반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가능하게 했고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라고 항변하는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려워 막상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긴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부당이득을 산정해내더라도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지원과장은 지난 28일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부당범죄수익 박탈과 관련해서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며 "환수하는 문제가 수사과정에서 부당이득을 특정해서 인정해서 환수하는 판결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부당이득을 산출하기 어려워도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박용진 의원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설정한 뒤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야 개인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부각되고 있어 과징금을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래야 증권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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