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와 대국민 투쟁할 것" 만5세 취학 추진에 유치원단체 등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치원 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며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다.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법기관의 야당 국회의원, 뜻을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 외에도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오는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5세아 조기취학 학제개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다.

정치권에서도 학제 개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 5세 학제개편을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라며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더구나 정책 자체도 너무 이상하다. 빨리 보낼 거면 같은 해에 아이들을 다 빨리 보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나이가 다른 아동들끼리 섞어서 입학시키면 혼란스러운데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 학급에서 아이들은 체계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정부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있나.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등을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장경태 의원도 “신중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번지수가 한참 틀린 교육정책을 꺼냈다”라며 “과거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가 결국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시설, 교사, 교육과정 등의 대변화, 추후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나올 때 우려, 학제로서의 손익도 문제지만, 저출산 대책과는 상관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경찰장악, 극우인사 채용, 정치보복 등 현재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감추기 위한 시선돌리기용 정책 추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고용불안, 주거불안 등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에 나설 때지 국민과 학부모, 자라는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육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