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자 징계위 회부..행안부-경찰청 신경전도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을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위 회부를 두고 "인사안 혼선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경급인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며 경고 처분했다. 경찰청은 오는 하반기 인사에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을 포함할 예정이다.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과 행안부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청이 치안정책관을 "장관의 지시를 받는 경무관"이라고 설명하자 행안부는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 없다"며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는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오후 "(앞서 언급된)'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라며 "국조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했다. 또 "치안정책관이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아 혼선이 비롯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전보 인사를 발표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인 인사안을 공개한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결재 전 발표가 관행이라며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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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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