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번복 조사 결과 놓고 경찰-행안부 '삐걱'

지난달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두고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이라고 설명하자, 행안부는 경찰청이 파견한 경찰공무원인 만큼 장관과 인사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행안부에 파견된 경무관인 치안정책관과 총경인 인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 후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비롯됐으므로 치안감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에 잘못이 있었던 셈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장관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인사 관련) 도움을 받거나 상의한 바가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 조직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혼선은 그동안 행안부에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행안부가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소속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행안부의 해명에 경찰청은 재차 입장을 내고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찰청이 치안감 인사 논란 조사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었다"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가 끝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됐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한 바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