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번복' 조사결과 두고.. 행안부·경찰청 입장차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다. 이날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발탁됐다. 김 치안감은 다음달 2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장 사무실로 출근한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경찰국 출범을 사흘 앞두고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두고 또다시 입장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이 파견한 경찰공무원인 만큼 장관과 인사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행안부에 파견된 경무관인 치안정책관과 총경인 인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알려왔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 후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치안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에 잘못이 있었던 셈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행안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바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며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 조직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반박했다.

행안부는 특히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측은 국민 입장에서는 행안부 치안정책관을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조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소속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행안부의 해명에 경찰청은 재차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었다"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가 끝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됐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논란 당시에도 행안부는 경찰에 책임을 돌렸고 경찰청 역시 행안부 책임 소지를 시사하는 등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상 경찰에 책임을 물었고, 나흘 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