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경위 두고 또 진실공방

경찰청, 파견 경무관 징계위 회부하며
"장관 지시 받고, 책임 다하지 않았다"
행안부 "서로 상의 안 해" 즉각 반박
"이래서 경찰국 필요" 신설 정당성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 권도현 기자

경찰 치안감(일반 공무원 2급 상당) 인사 번복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경찰이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간부인 치안정책관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안부) 장관은 서로 상의를 하거나 인사안을 전달한 적도 없다”며 경찰 발표를 반박했다.

경찰청은 30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인사안 혼선은 장관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 인사·홍보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무관을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했다. 경찰은 인사·홍보담당관은 경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은 지난달 일어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다. 2시간여 뒤인 오후9시30분쯤 28명 중 7명 보직이 바뀐 인사가 새로 발표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를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관행상 경찰 인사는 대통령-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면 대통령의 공식 재가 전에도 발표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에서 넘어온 경찰 인사안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인사를 냈다는 취지였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조사가 이어졌다. 정부는 행안부에 파견된 A경무관의 ‘배달 사고’를 인사 번복 논란의 원인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A경무관이 최종안이 아닌 인사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경무관은 경찰 인사안을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인사번복 논란이 A경무관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는 이 장관의 최초 입장과는 배치된다. 당초 이 장관은 A경무관이 아닌 경찰 측의 잘못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치안정책관(A경무관)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인사안을)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경찰청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공지해버려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A경무관의 중앙징계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안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행안부가 경찰의 공식 입장에 쓰인 표현의 일부를 반박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이 재현됐다. 행안부가 문제 삼은 표현은 ‘장관의 지시를 받은’이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A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행안부가 이날 ‘장관이 경찰 인사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것은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경찰청 인사 혼선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일부터 경찰국을 신설해 운영한다. 경찰국은 총 16명으로 총 3개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 인사 등 업무를 맡는다.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이유 중 하나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거 청와대와 경찰이 ‘직거래’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 안팎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이 내무부(현 행안부) 아래 치안본부 형태로 있으면서 권력의 손발이 되었던 199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법령으로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찰 간부들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