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눈 코 뜰새 없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초동25시]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수상한 해외 송금' 수사 몰려

법조계에선 요즘 박기동(50·사법연수원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두고 ‘전국에서 가장 바쁜 검사’라고 말한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3차장 산하에 모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과거 공안부로 불렸던 공공수사1~3부, 옛 외사부였던 국제범죄수사부 등을 지휘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차장검사가 매일 밤 11시를 넘어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공공수사부 검사실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9층을 보면, 밤 11시를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진 곳이 많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공공수사부1~3부 풀가동

현재 공공수사1~3부는 ‘풀가동’ 중이다.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3부(부장 이준범)는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공수사1·3부는 국정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공공수사1·3부는 국정원에서 갖고 온 자료와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 2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린 ‘티타임’ 주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이었다. 티타임은 검찰의 언론 상대 간이 브리핑인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시켰다가 최근 부활했다.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도 지난 28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작년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작년 7월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리한 자료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다시 전달했다”며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범죄수사부도 가세

최근엔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도 분주하다. 국제범죄수사부는 이달 중순 금감원으로부터 우리·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원대 ‘수상한 해외 송금’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두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해외 송금액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로 나간 4조2000여억원 중 85%가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으로 빠져나갔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성격과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 반부패수사 1~3부를 휘하에 두고 있는 고형곤(52·연수원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가장 바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특수부로 불렸던 반부패수사부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법조계 예상과는 달리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4차장 산하에 있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전담수사팀을 최근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중심으로 재편했다. 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 단계부터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수사 1~2부엔 과거에 수사했던 중요 사건의 잔여 사건들이 남아 있어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